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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는 시설 이용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적격성을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은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 중단 희망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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