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시설의 설치 근거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5항은 의료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해 「의료법」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치료 행위를 하는 시설이라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은 요건을 갖춘 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킵니다. 의료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이 아니라 의료법으로 설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규정하며 의료재활시설의 설치 근거가 아닙니다.
2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시설 일반을 다루나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에 따릅니다.
3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할 뿐 시설 설치법이 아닙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규정하며 시설 설치와 무관합니다.
핵심 정리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르며, 요건을 갖추면 요양병원에 포함됩니다.
의료재활시설 개설설치 근거 확인
재활 서비스를 입원과 통원으로 제공하려는 법인이 시설 설치 절차를 알아봅니다. 치료 행위를 하는 곳이라 일반 복지시설과 설치 절차가 다릅니다.
담당자는 장애인복지법 조문이 어느 법을 따르라고 정했는지 확인하고 시설 설치에 적용되는 개설 요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