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4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0명입니다.
정원 상한은 소규모 생활 환경을 유지해 이용자의 인권과 개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거주시설 정원의 원칙적 상한은 30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명
10명은 원칙 상한이 아닙니다. 상한은 이보다 큽니다.
3번. 20명
20명은 원칙 상한이 아닙니다.
4번. 50명
50명은 상한을 넘는 수치입니다.
5번. 100명
100명은 대규모 시설 수치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거주시설 설립 검토정원 상한 확인
새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하려는 법인이 이용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기준이 되는 정원 상한을 확인합니다.
예정 인원이 상한을 넘으면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수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