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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인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국가시험 합격만으로는 면허가 생기지 않고, 외국 면허 소지자도 국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는 유사 명칭 사용과 면허 대여·대여받기·알선도 금지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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