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3조제2항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시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00만원입니다.
허위 신고 같은 일반적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상한이 다름을 구분합니다.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은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수탁기관)=500만원 이하, 허위 신고=1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