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신고의 반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반려될 수 있으며, 면제·유예 승인을 받았다면 그 내역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신고서를 늦게 낸 것, 근무지를 바꾼 것, 중앙회 미가입, 최근 3년간 미취업은 반려 사유로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 신고 반려 가능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신고서를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것은 반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3번. 중앙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최근 3년간 취업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취업하지 않은 것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이수 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