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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한 면허증 재발급 제한 기간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는 면허 대여(제1항제3호),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제1항제4호),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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