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과 검사 거부·기피·방해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행정 질서 위반은 과태료, 면허 없는 업무와 같은 중대 위반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로 구분합니다. 허위 신고·변경·폐업 신고 불이행·검사 방해=과태료(실태 미신고는 면허 효력 정지로 별도), 무면허 업무=형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실태와 취업 상황 허위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3번.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4번.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과태료(100만원 이하): 허위 신고, 변경·폐업 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검사 방해. 무면허 업무는 형벌입니다.
위반의 무게 비교과태료와 형벌의 경계
담당자가 여러 위반 사례를 분류합니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무면허로 업무를 한 경우는 처분 종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