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죄의 소추 요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비밀누설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구분하며 이 죄는 고소가 필수입니다. 비밀누설죄=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언제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언제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친고죄와 맞지 않습니다.
2번. 중앙회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중앙회의 요구가 소추 요건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이 소추 요건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으나 고소는 필요하지 않다
고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틀리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비밀누설죄: 친고죄(고소 필요). 반의사불벌죄(처벌 불원 시 불가)와 구분합니다.
비밀을 누설당한 환자처벌을 원하느냐에 달린 문제
환자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환자가 고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비밀누설죄의 소추 요건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