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과태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0만원입니다.
실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가 가능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두 경우의 조치를 구분합니다. 허위 신고=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0만원
5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3번. 300만원
3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4번. 500만원
500만원은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다른 사유의 과태료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