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신고 불이행 시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효력 정지 중 업무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별개의 조치이며, 면허 취소나 벌금형은 미신고에 대한 직접 조치가 아닙니다. 미신고=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미신고에 대한 조치는 신고할 때까지의 면허 효력 정지이며,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위 신고에 적용됩니다.
1번.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6개월의 자격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미신고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니라 면허 효력 정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가능), 허위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지 중 업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작업치료사면허의 효력
한 작업치료사가 정해진 시기에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