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정답
3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취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시기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법 제22조제3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21220)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시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는 그 시기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취업일이 아니라 면허증 발급일입니다.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 1년이 되는 해는 법이 정한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3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 2년이 되는 해는 법이 정한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4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 5년이 되는 해는 법이 정한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5번. 취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기는 취업일이 아니라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실태·취업상황 신고: 면허증 발급일부터 3년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 가능입니다.
3년마다 하는 신고언제까지 해야 하나
작업치료사의 면허증 발급일이 지난 뒤 다음 실태·취업상황 신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