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자격정지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등을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는 면허가 아니라 시험의 응시 제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 제한은 법 제7조의 조치로, 제22조 사유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와 근거가 다릅니다. 제22조 사유=자격정지, 시험 부정행위=응시 제한(제7조)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2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3번.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안경사 업무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번.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자격정지: 보수교육 미이수, 품위 손상, 지도 위반, 개설 자격 없는 자에게 고용 등. 시험 부정행위=응시 제한입니다.
처분 유형 구분면허 후와 면허 전
행정 담당자가 여러 위반 행위를 정리합니다. 면허 취득 후 업무상의 위반은 자격정지로, 시험 중 부정행위는 응시 제한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