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정지 기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6개월입니다.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므로 법마다 기간이 다름에 주의합니다. 의료기사 자격정지=6개월 이내, 의료인=1년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2번. 3개월
3개월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니라 짧은 기간입니다.
3번. 9개월
9개월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4번. 1년
1년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상한이며 의료기사는 6개월입니다.
5번. 2년
2년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의료인 자격정지 1년 이내. 법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최대 몇 개월인가
의료기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 처분 기간의 상한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