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이 법이나 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는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의료기사 면허의 결격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이나 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합니다. 파산선고는 결격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신용 문제로 여겨지는 파산은 면허 결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사유만 결격입니다. 결격=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후견인 대상자·열거 법률 위반 실형. 파산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2번.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3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입니다.
5번.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열거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 결격: 정신질환자(예외 있음),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열거 법률 위반 실형입니다.
면허 신청자의 결격 확인열거되지 않은 사유
면허 신청자가 과거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면허가 거부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