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마약류 중독은 제5조제2호의 결격사유다.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업무 수행은 시행령 제13조의 품위손상행위로서 자격정지 사유다.
의료기사 면허 취소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은 제5조제2호의 결격사유이므로 면허를 받은 후 마약류 중독자가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면허를 받은 후 마약류 중독자가 된 경우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의사의 지도 없이 업무 수행, 품위 손상 행위 등은 자격정지 사유이며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 품위·지도·보수교육 위반은 자격정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업무 미종사는 법이 정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은 품위손상행위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5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필요적): 제5조제1호~제4호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등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자격정지: 보수교육 미이수, 품위 손상, 지도 위반 등입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 구분어떤 사유가 더 무거운가
의료기사가 면허를 받은 뒤 마약류 중독자가 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행정기관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