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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담당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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