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5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항 단서).
전문병원의 지정
의료법 제3조의5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지만 전문병원은 병원급 중에서 지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정권자는 둘 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전문병원=병원급 중 복지부장관 지정, 3년마다 재지정, 부정 지정은 필요적 취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정 대상이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정 대상이 아니라 병원급이 대상입니다.
4번.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합니다.
3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5번. 지정을 받으면 재지정 절차가 필요 없다
지정 후에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절차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전문병원: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중에서 지정, 3년마다 평가·재지정, 부정 지정은 취소(필요적)입니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특정 질환에 강한 병원
한 병원이 특정 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한다며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