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를 개설 금지 사유로 규정한다. 의료법인 등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은 제9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다.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를 개설 금지 사유로 정합니다. 의료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분리를 강조하고, 불법 건축물은 안전을 이유로 금지합니다. 약국 시설 안·구내, 전용 통로, 부지 분할·변경, 불법 건축물은 금지, 정관 변경허가 개설은 가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는 개설 금지 사유입니다.
3번.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에 개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번.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는 개설 금지 사유입니다.
2번.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개설은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개설 금지: 약국 시설 안·구내, 전용 통로, 부지 분할·변경, 불법 건축물.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의 개설은 적법합니다.
병원 개설 입지 검토약국과의 거리
한 의사가 약국이 있는 건물에 새로 의원을 열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