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 예외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 단서는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한해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장관·시장 등의 승인·허가에 따른 예외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외는 의원급, 하나의 장소, 복수 면허 소지자라는 세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복수 면허+의원급+하나의 장소일 때만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의원급에 한정됩니다.
2번.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둘 이상을 개설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4번. 의료법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둘 이상을 개설한다는 예외는 이 조항이 정한 바가 아닙니다.
5번.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둘 이상을 개설한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원칙, 예외=복수 면허자가 의원급을 하나의 장소에 함께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복수 면허 소지자의 개설예외 적용 검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의원을 열려고 합니다. 두 종별의 의원을 같은 장소에 함께 개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