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3조제2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조치는?
1의료인 면허의 취소
2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정답
3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4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5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해설
의료법 제63조제2항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제56조제2항제11호의 금지 대상이다.
금지된 의료광고에 대한 조치
의료법 제63조제2항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제56조제2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입니다.
면허 취소, 개설 허가 취소, 인증 취소는 이와 다른 처분 사유와 절차에 따릅니다. 국가시험 응시 제한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금지 광고 → 중지·공표·정정광고 명령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 면허의 취소
의료인 면허 취소는 광고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의 조치가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는 이 조항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4번.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5번.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는 인증 관련 규정에 따른 별도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광고 위반 조치: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제63조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