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1요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면 환자의 동의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송부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4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5진료기록 원본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송부할 수 있고 사본은 송부할 수 없다
해설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사본·소견 등의 송부·전송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전송할 수 있다.
진료기록 사본 송부 요청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입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요청 기관의 서류만으로 송부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를 우선 확인합니다. 허가·신고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예외는 의식 없음·응급·보호자 부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면 환자의 동의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요청 기관이 정한 서류만으로는 환자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송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송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5번. 진료기록 원본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송부할 수 있고 사본은 송부할 수 없다
사본도 송부할 수 있으며 원본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 송부: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가 원칙, 예외(의식 없음·응급·보호자 부재)에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전원 환자의 기록 요청송부 요건 확인
다른 병원이 전원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담당자는 기록 송부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응급 상황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예외 규정에 따라 송부하고 사유를 기록합니다.
주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진료기록 사본 —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복사한 문서입니다.
전원 —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입니다.
보호자 동의 —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송부에 대해 환자 보호자가 하는 동의로, 법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