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보존의무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보관, 시설과 장비 구비, 개인정보 탐지·누출 금지,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의 별도 보관을 규정합니다. 전자의무기록도 진료기록부등에 포함되므로 보존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의무가 면제된다입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허용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보존 기간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자 기록도 보존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