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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의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0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더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제3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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