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11회
22회
33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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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의 응시 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회입니다.
의료법 국가시험 규정도 같은 구조로 응시 제한 범위가 3회입니다. 합격 무효와 응시 제한은 별개의 처분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 시험 정지·합격 무효 + 3회 범위 응시 제한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회
1회는 법이 정한 제한 범위의 상한이 아닙니다.
2번. 2회
2회는 법이 정한 제한 범위의 상한이 아닙니다.
4번. 4회
4회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습니다.
5번. 5회
5회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법 제7조: 부정행위 시 시험 정지·합격 무효, 이후 3회 범위에서 응시 제한 가능입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분합격 취소 이후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합격이 무효가 된 응시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처분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