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후 결격 기간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결격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숫자와 사유를 짝지어 외웁니다. 실형 5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입니다.
오답 분석 4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1년은 실형 후 결격 기간으로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2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2년은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의 결격 기간입니다.
3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3년은 의료법 제8조의 실형 후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10년은 법이 정한 실형 후 결격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결격 기간: 실형 집행 후 5년, 집행유예 유예기간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실형 이력 확인집행이 끝난 뒤 몇 년
면허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