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사가 환자에게 인지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옳은 설명은?
1작업치료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2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한다
3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다✓ 정답
4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다
5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한다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며 작업치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의료기사이며, 같은 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이 정한 자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작업치료사의 법적 지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작업치료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다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자만 할 수 있어 의료기사는 개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유사업자는 접골사·침사·구사입니다. 작업치료사=의료기사(의사 지도 아래), 의료인 아님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작업치료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사는 의료법 제33조에서 정한 개설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2번. 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한다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며 작업치료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다
작업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번. 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한다
의료유사업자는 접골사·침사·구사를 말하며 작업치료사와 다릅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의료법), 의료기사(의료기사법, 의사 지도 아래 업무), 의료유사업자(접골·침·구)는 서로 다른 법적 지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