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대여 금지
면허 대여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영양 관리를 맡게 해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면허를 빌려준 영양사는 6개월 이내 면허정지 대상이고(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8조). 따라서 정답은 1번. 자격 없는 사람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입니다.
핵심은 자격 없는 사람의 업무 수행입니다. 면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합니다.
오답 분석 3번. 면허 대여 수수료가 과도해질 수 있어서
수수료 문제는 금지 이유가 아닙니다.
2번.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수교육 대상자 수는 이유가 아닙니다.
4번. 지역의 영양사 수급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은 직접 이유가 아닙니다.
5번. 면허증 발급 기관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급 기관의 업무량은 이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자격 없는 사람이 업무를 맡게 해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