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중재
노동쟁의 조정에는 조정과 중재가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되 수락 여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중재재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입니다.
당사자 직접 협상은 단체교섭입니다. 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인 파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조정안은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자유롭게 정한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조정입니다.
3번.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낸다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은 단체교섭입니다.
4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다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은 조정·중재가 아닙니다.
5번. 근로자가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다
집단 작업 거부는 파업입니다.
핵심 정리
중재는 중재재정이 당사자를 구속하고, 조정은 수락 여부가 자유롭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뒤다음 절차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못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중재 절차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의
조정과 중재는 결과의 효력이 다릅니다.
중재 — 중재재정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조정 —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당사자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쟁의행위 —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거나 이에 대항하려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