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정책 효과 판단의 근거
정책 효과는 시행 전후에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지표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회의 횟수나 홍보물 부수는 활동량을 보여 줄 뿐 효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행 전후를 비교할 지표와 자료입니다.
비교집단이 있으면 정책의 순수 효과를 더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는 시행 전후에 측정한 지표의 비교로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담당 부서의 예산 집행률
예산 집행률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과정 지표이며, 정책 효과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3번. 홍보물 배포 부수와 배포처 수
홍보물 배포 부수는 활동량 지표입니다.
4번. 회의 개최 횟수와 참석 인원
회의 개최와 참석은 과정 활동 지표입니다.
5번. 정책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수
전문가 수는 투입 정보로 정책 효과와 무관합니다.
핵심 정리
정책 효과는 시행 전후에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지표를 비교해 판단하며 활동량·투입 지표만으로는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정책 효과 판단하기제출된 자료
지자체가 학교 급식 정책을 시행한 뒤 담당자가 예산 집행 내역과 홍보 실적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