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시장 거래 밖의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는 주변 사람의 감염 위험을 줄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감염병 환자가 적절히 치료 및 격리되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를 공공이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가 외부효과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개인이 미용 성형 수술을 받는 경우
미용 성형 수술은 개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2번. 개인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
재활 치료는 주로 개인의 기능 회복에 이익이 있습니다.
3번. 개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
임플란트 치료도 개인의 편익이 중심입니다.
5번. 개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건강검진 방문은 개인의 편익이 주된 서비스입니다.
핵심 정리
감염병 관리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외부효과가 큽니다.
보건사업 평가이용자 밖의 영향
보건소가 사업을 평가하며 서비스 이용자가 얻는 이득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이용하지 않은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따져 보았습니다.
주의
이런 이득을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외부효과 — 시장 밖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공재 —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렵고(비배제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비경합성) 재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