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관내 암 검진 수검률 향상 사업을 계획하려 한다. 「암관리법」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1시는 계획 없이 국가 계획의 사업만 그대로 시행한다
2국립암센터가 시를 대신해 세부집행계획을 세운다
3시장이 별도의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운다
4보건소장이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5시장이 세부집행계획을 세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한다✓ 정답
해설
「암관리법」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한다. 종합계획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므로 시가 별도 종합계획을 만들지 않는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다. 근거: 「암관리법」 제5조제3항·제4항.
지자체의 세부집행계획
암관리법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합니다. 종합계획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므로 시가 별도 종합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장이 세부집행계획을 세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한다입니다.
지자체는 별도 계획이 아닌 세부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시장은 세부집행계획을 세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는 계획 없이 국가 계획의 사업만 그대로 시행한다
국가 계획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집행계획을 세웁니다.
3번. 시장이 별도의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운다
시장이 별도의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4번. 보건소장이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보건소장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번. 국립암센터가 시를 대신해 세부집행계획을 세운다
국립암센터가 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자체는 세부집행계획을 세우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합니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