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국적을 잃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도 그 날의 다음 날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나 수급권자가 된 경우는 그 날 자격을 잃는다. 14일은 자격 상실 신고 기한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가입자 사망 시 자격 상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국적을 잃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도 그 다음 날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된 경우는 그 날 자격을 잃습니다. 14일은 자격 상실 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사유별로 당일과 다음 날을 구분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사망한 달의 말일
사망한 달 말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3번. 사망 신고를 한 날
사망 신고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사망한 날
사망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5번. 사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14일 후라는 규정은 없고 14일은 신고 기한입니다.
핵심 정리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는 당일에 자격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