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급여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와 공단의 권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 하고 피해자가 이미 배상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급여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입니다.
구상권의 상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제3자)입니다. 공단은 급여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피해 가입자의 다음 해 보험료를 올려 부과한다
피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 부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번. 가해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가해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정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3번. 피해 가입자에게서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돌려받는다
피해 가입자에게서 급여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5번. 가해자에게 급여 비용만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핵심 정리
공단은 제3자에게 급여 비용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공단의 급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가해자의 행위로 발생했습니다.
주의
공단이 부담한 비용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구상권 — 대신 부담한 비용을 책임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제3자 — 가입자와 공단이 아닌 사람입니다.
보험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진찰·검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법에서 정한 현금급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