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심자가 대량 발생한 경우에도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없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3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5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량 발생 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시행 2026062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하고,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대량 발생 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입니다.
격리시설 지정에서는 의료기관 제외 규정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심자가 대량 발생한 경우에도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없다.
대량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청장도 추가 지정할 수 있어 틀립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 없이 지정해야 하며 승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시·도지사도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5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핵심 정리
의심자 격리시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