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의 내용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암검진 비용의 지원 대상에는 건강보험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지원 대상에 의료급여수급자와 일부 건강보험가입자가 포함되는 점을 기억합니다. 암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암검진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암검진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시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암검진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암검진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비용 지원 대상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가 포함됩니다. 대상자와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