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1구상권✓ 정답
2저당권
3상계권
4추징권
5유치권
해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시행 20260102)
구상권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 따라서 정답은 1번. 구상권입니다.
법적 권리 용어는 정의로 구분합니다. 구상권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그 비용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