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의 손해배상 청구권자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권리의 주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집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청구권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청구권 주체가 아닙니다.
4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기관이며 청구권 주체가 아닙니다.
5번. 해당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보험급여를 제공할 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제3자 행위로 급여가 나가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교통사고 치료건강보험 급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주의
급여 비용 한도를 확인합니다.
제3자 행위 — 보험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와 공단 외의 자가 자신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를 발생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