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퇴직금, 현상금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시행령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고,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현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시행령에 따라 제외되고,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연차수당입니다.
포함 여부는 시행령 제33조의 포함·제외 규정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2번.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현상금
현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퇴직금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이 있지만 시행령에서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번. 직무발명보상금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연차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바로 포함되는 금품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수월액에는 근로의 대가인 금품이 포함되며 퇴직금·현상금·경조사비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