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 시기가 '그 날'인 경우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은 그 날에 자격을 잃고,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그 다음 날에 잃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 날과 그 다음 날의 구분은 최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는 당일에 자격을 잃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사망한 경우
사망은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2번. 국적을 잃은 경우
국적 상실은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4번.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는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5번.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는 틀립니다. 피부양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그 날 상실은 피부양자·수급권자·적용배제신청, 다음 날 상실은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입니다.
자격 상실 사유 정리사유별 날짜
지역가입자 B는 5월 1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같은 세대의 C는 5월 1일 사망했고 담당자는 두 사람의 상실일을 정리합니다.
주의
상실 사유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수급권자 —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적용배제신청 —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