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자격 상실 시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사망에 따른 자격 상실은 신고일이나 확인일이 아니라 사망일의 다음 날이며, 다른 상실 사유의 시기는 제10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가 된 날 등은 그 날로 구분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사망 신고를 한 날
사망 신고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2번.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날
사망진단서 발급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사망한 날
사망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5번. 보험자가 확인한 날
보험자가 확인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는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 편입 등은 그 날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