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시행 20260102)
건강보험법상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가공무원입니다.
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법인의 이사
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번. 법인의 감사
법인의 감사는 임원으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3번. 사업소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사람
사업소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4번.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이며 공무원과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법인 임원은 포함됩니다.
사업장 인력 현황신분과 보수
한 사업장에 일반 직원, 법인 이사, 파견 나온 국가공무원이 함께 근무합니다.
모두 매달 보수를 받으며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법의 정의 조항에서 포함·제외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고 공무원과 교직원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