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업무상 비밀누설의 벌칙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제74조 위반으로 제7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고위험병원체 무허가 반입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칙은 위반 행위별로 형량이 다르므로 짝지어 외웁니다. 감염병 업무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4번.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형량이 아닙니다.
2번.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형량이 아닙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형량이 아닙니다.
5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고위험병원체 무허가 반입 등의 형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