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허가·승인·신고·지정의 구분과 상대 기관을 함께 외웁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의 지정
시·도지사의 지정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절차입니다.
3번.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기관 외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습니다. 지정은 관리기관 지정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