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의무와 재량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지정 주체별 의무·재량을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지정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3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4번.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장은 스스로 지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 소속 질병대응센터장
질병대응센터장은 지정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정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게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량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누가 지정하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병원을 지정하려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광역 단위 기관은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