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벌칙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면허 업무와 면허 대여도 같은 형량대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징역의 구분, 형량 숫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4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2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비밀누설의 제재가 아닙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은 비밀누설의 제재가 아닙니다.
5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은 비밀누설의 형량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비밀누설·무면허·면허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비밀누설의 형사 책임적용 벌칙 확인
정보관리사 A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인에게 누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