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대학원 관련 전공자,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 제외), 해당 연도 신규 면허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입니다.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입니다.
면제는 교육 의무가 사라지고 유예는 뒤로 미루는 것이라 효과가 다릅니다.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 중인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2번.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
군 복무 중인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3번.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면제는 교육 의무가 사라지고 유예는 이후 가중된 시간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미종사는 유예입니다.
면제와 유예 구분신청 서류 분류
담당자가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의 신청 서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