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기간의 상한
의료기사등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의료법 제66조의 의료인 자격정지가 1년 이내인 것과 다르므로 두 기간을 바꾼 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6개월입니다.
같은 이름의 정지 처분이라도 법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의료기사등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이며 의료인은 1년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3개월
3개월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3번. 1년
1년은 의료인 자격정지의 상한입니다.
2번. 2년
2년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5번. 3년
3년은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등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입니다. 의료법의 의료인 자격정지는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