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면허 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를 정하고, 단서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반드시 취소하도록 필요적 취소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하여야 한다의 차이를 사유별로 구분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필요적 취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업무도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3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도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5번.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는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