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취소와 정지의 사유를 뒤바꾼 보기가 대표적인 오답 유형입니다.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이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3번.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4번.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결격·대여·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처분은 취소, 품위손상은 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취소와 정지 구분사유별 처분
의료기사등의 징계 사례를 분류하는 담당자가 면허 대여,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품위손상 사례를 모읍니다.
사례마다 적용할 처분 근거를 대조합니다.
주의
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확인합니다.
면허 취소 — 기존 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이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